“그 많은 경제전문가와 정책담당 국회의원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색한 가계지원(세계 최저)으로 국가는 세계최저 국채비율(평균 109%:40%)을 자랑하게 되었지만 국민은 세계최악의 높은 가계부채비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안그래도 어려운 가계는 수입이 줄어들어 악성부채를 추가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고 악성화될 것이며, 소비의 축소로 어려운 경제는 더 나빠 질 것이 분명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2.5배가 넘는 국가부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 국채를 발행하여, 국민 1인당 보통 100만원 이상씩 가계소득을 지원하며 국민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제회생에 나서고 있습니다”며 “우리나라도 미미한 국채비율 증가의 부담이 있지만,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소액의 가계지원을 하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강제 및 경제침체 방지를 위해 노력중입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퍼주기, 예산낭비, 베네수엘라 행, 국채 1천조 시대라며 정부정책을 폄훼하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재명 지사는 “유통대기업에 몰리는 매출일부를 중소상공인으로 이전하여 골목상권 진흥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효과가 분명한 지역화폐폄훼를 비판하자, 본질인 달은 외면한 채 가리키는 손가락모양을 극렬하게 비난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는 전체적으로 고액저리대출받은 기업들보다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더 낮아 도덕적 해이가 없다고 전제했다. 이 지사는 “8% 고리 이자에도 97.2%가 연체없이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20%대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저신용등급 국민들에게도 일부 신용특권층이 누리는 2%대 저리대출 기회를 1000만원까지만 나눠주자는 기본대출제를 금융체계 훼손, 도덕적 해이 조장,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한다”고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에 ‘지역화폐, 국가및가계부채, 기본대출’에 대한 끝장토론을 수차례 요청했고 방송사들이 교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에 또다시 요청한다고 밝힌 이재명 지사는 그 많은 경제전문가와 정책담당 국회의원님들은 어디에 존재하냐고 물었다. 명색이 제1야당인데, 압도적 물량을 자랑하는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의 뒤에 숨어 논리적 근거도 빈약한 일방적 주장으로 공격하는 것은 비겁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설마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논박할 용기조차 없으신 것은 아니리라 믿습니다”며 “다시 한번 지역화폐, 기본대출, 국가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개끝장토론을 요청드립니다”고 재차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