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단리 반탄마을에 허가 신청을 낸 폐기물매립장 위치도 항공사진. 남윤모 기자
[진천=일요신문] 경기도와 가깝고 중부고속도로 증평IC와도 인접해 있는 충북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탄부마을 안쪽 산자락에 민간 사설 폐기물매립장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해당 마을 주민들이 결사반대에 나섰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청주영덕고속도로, KTX오송역 등 접근성이 편리해짐에 따라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한 충북도는 동시에 각종 산업시설의 입지조건이 좋아지면서 산업체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 결과 부산물로서 환경오염과 산업체들의 잔존물 및 쓰레기 처리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산단이 생기는 곳마다 입주 사업장 폐기물 업체들이 자리잡아 통계상 충북도가 전국 약 16%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도내에서는 청주 인근 진천과 음성, 괴산, 증평 등지에 소각장과 폐기물 처리장이 집중해 있다. 현재도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놓고 청주 오창읍 주민들과 업체가 대치중이며, 음성군 폐기물 처리장도 용량 증가 문제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천 왕암 매립장, 청주 오창 매립장 등 문제로 충북도내 지자체가 난항을 겪는 상태다.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반탄마을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매립장은 지난 7월 진천군 환경과에 서류가 접수됐다. 앞서 진천군은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와 산수산업단지가 신설 폐기물매립장 예정 지역으로 발표됐으나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수산단의 경우 행정소송 끝에 최근 사법부가 매립장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들은 헌법상 명시된 환경권을 들어 끝까지 매립장을 반대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초평면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은 연담리 213번지 외 20필지 총 13만5346㎡(4만942평)로, 사무실 및 관리부지가 1만3200㎡(3993평)로 계획됐다. 매립장 신설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진입도로는 700m로, 용담리 반탄마을 입구에서 우측 산허리로 신설하기 위해 대부분 토지주들과 협상이 끝나고 일부 종중 땅과 소유주가 여러 명인 땅만 남아 있다. 매립장은 ‘준호기성 위생매립(에어돔)’ 방법을 선택했으며 침출수는 전량 위탁 처리하고 매립대상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유기성 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반탄마을 계곡에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신청한 지역. 남윤모 기자
매립장은 미호천 상류에 위치하게 돼 김봉곤 훈장이 운영하는 청학동 서당과 진천군 학생수련원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환경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호종개 보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매립장 설립은 H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의 대표는 환경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도청 고위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진천군 내에서는 H사에 대표 외에도 퇴직 공직자들이 5명 정도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처럼 전직 환경직 공무원들이,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폐기물 매립장 신설 작업에 개입했다는 데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나 이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H사는 지난 6월 29일 진천군에 매립장 사업계획서류를 접수했고 이어 7월 2일 진천군이 매립장 사업 계획 접수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의뢰에 들어갔다. 같은 달 7일 군은 사업계획접수에 따른 기술자문 검토에 들어가 한국환경공단외 3개사에 기술자문을 검토 요청했으며, 20일 매립장 결격사유에 대한 관련법 검토의 일환으로 수도권매립지 공사 등 4개 기관에 시설, 장비 등 모든 기술능력 전문기관의 자문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군은 24일 매립장 사업주에게 오는 10월 26일까지 지적된 사항을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천군의 보완 요구 사항에는 매립장 진입로를 비롯 산지와 임야 등 여러 문제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담리 주민들은 지난달 4일 ‘원주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매립장이 생기면 인근 땅값의 하락은 물론 초평면에서 생산되는 생거진천의 농산물이 일제히 신뢰를 잃고 판로가 막힐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마승호 이장단협의회 회장은 “폐기물매립장 추진에 전직 고위공무원이 가담해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며 “퇴직 공무원들에게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을 주는 것은 공직 경험을 되살려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의미도 있다. 전직 공무원으로서 진천군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윤모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