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담보하자는 취지인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충분한 자본과 기술, 높은 국민교육 수준,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기업인과 노동자, 정경유착이 사라진 민주정부라는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엉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고,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정신 발휘를 돕는 것”이라며 “부당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압박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정치의 민주화와 투명성으로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건강하고 투명해야 살아남고 성장합니다. 공정경제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민주국가에서 건전한 여야경쟁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정당의 성공은 발목잡기나 사익추구가 아닌 국리민복에 온전히 복무할 때 가능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정치에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는 정치의 존립기반이며, 신뢰는 국민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데서 출발한다”며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불합리한 발목잡기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을 벗어나 모든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더 국리민복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리인인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의견을 밝히셨다”며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