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은 솜방망이...연구원 윤리의식 제고 및 기강 확립위해 처벌 강화해야”
[부산=일요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년간 300명에 가까운 연구원들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처벌이 견책, 경고 수준의 경징계(226명, 79%)에 그쳐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소속 연구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87명의 연구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별로는 연구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논문 표절, 연구성과 허위 작성 및 제출, 부실학회 참석 등이 많았다. 이 밖에 금품수수, 성추행, 음주 운전, 부실 근태관리 등의 비위도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출연연 중에 가장 많은 49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근무지 이탈 및 뇌물수수, 사기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한국식품연구원(KFRI)은 뇌물수수, 부적정 수의계약 부당처리 등이 적발돼 24명이 징계를 받아 뒤를 이었다. 한국한의학원구원(KIOM)은 23명이 부적정 연구성과 보고, 부실학술대회 참석, 근무시간 내 골프장 이용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황보승희 의원은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보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에서 과학연구가 발전하는 만큼, 연구원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해 더욱 강화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