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범죄 대응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위한 법 개정 필요”
화장실 참고 이미지. 일요신문 DB
[부산=일요신문]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공중화장실 83%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절도범죄와 휴대폰 도난 등 지능범죄가 각각 24%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2%, 강력범죄는 6%를 차지했다.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청(29%, 4,267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22%, 3,326건), 인천청(8%, 1146건), 경기북부청(6%, 877건) 부산청(6%, 870건) 순으로 사건 발생율이 높았다.
특히 수도권의 공중화장실 범죄가 전체의 65%에 달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은 거의 설치돼 있지 않았다.
충북과 경북 공중화장실 89%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남과 충남 역시 공중화장실 88%에 비상벨이 없었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