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제공.
[일요신문] 은수미 성남시장은 7일 기업, 노동조합 대표, 공익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플랫폼 경제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것과 관련, “가뭄에 단비 같은 협약으로 집무실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시장은 “답을 알 수 없는 디지털시대, 코로나19까지 겹쳐 기존의 법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중앙의 사회적 합의는 불발했고, 최근에는 케케묵은 노동유연화가 다시 거론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해 협약사항을 실천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노동조합은 공급자, 소비자, 종사자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플랫폼의 순기능과 기업의 경영상 권한을 존중하고, 기업은 종사자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하고 활동한 권리를 보장하며 단체교섭의 주체로 노동조합을 존중한다.’는 1조4항을 읽는 순간 길이 열렸구나,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아한 형제들(김범준 대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강신봉 대표), 스파이더크래프트(유현철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최성진 대표), 민주노총서비스연맹(강규혁 위원장), 라이더유니온(박정훈 위원장) 및 공익전문가(이병훈, 권현지, 박은정 교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은 시장은 “성남시는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의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늘 ‘성남시 플랫폼 노동자 근로실태와 정책과제’ 최종 보고가 있었다”며 “협약의 내용 및 제도건의 사항을 잘 반영해 지자체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와 미래는 불안정하고 온갖 무례와 모욕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권익, 향상, 신의성실, 상생, 균형, 대응, 적절, 안전, 휴식, 소통, 협의와 같은 말이 가득한 협약서를 보는 것은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았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디지털 시대 새로운 노사관계와 노동존중을 위해 저 역시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시청에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 용역을 맡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이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78.2%는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5개 직종별 월평균 소득은 음식배달 라이더 269만6천원, 퀵서비스 라이더 239만9천원, 대리운전기사 219만원, 가사도우미 107만4천원, 클라우드 워커 83만5천원 등으로 조사됐다.
일감을 배정받기 위해 음식배달 라이더는 월평균 46만원, 대리운전기사는 67만원, 퀵서비스 라이더는 89만원을 플랫폼 앱 사용료, 중개업체 수수료, 유류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음식배달 라이더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식 배달 수요가 늘어 월평균 소득이 11만1천원 증가했다.
반면, 대리운전은 41만9천원, 퀵서비스는 25만6천원, 가사도우미는 34만4천원이 각각 감소했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미미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음식배달 라이더 3.9%, 퀵서비스 라이더 4.5%, 대리운전기사 16%, 가사도우미 22.7%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음식배달 라이더 14.9%, 퀵서비스 라이더 20.4%, 대리운전기사 13.6%, 가사도우미는 13.6%를 나타냈다.
때문에 플랫폼 업무수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음식배달 라이더 84.4%, 퀵서비스 라이더 75.3%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다고 응답했다.
중개업체, 고객 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대리운전기사 99.4%를 포함한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별다른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법률 자문이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자는 없었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노동조합 등과 같이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대와 취약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와 이익단체 결성 지원,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통한 사회협약 추진, 노동법률상담 등의 법적 지원 제공과 긴급생활자금 지원, 유급병가·유급휴가 제공 등을 제안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