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문제 해결 위해 발전공기업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
한수원 CI
[일요신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서부발전 등 국내 6개 발전사가 출자회사를 147곳이나 설립했으며, 2020년 2분기까지 이들 출자회사가 기록한 적자 규모가 오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회사들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6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각 기관들의 출자회사 147곳이 설립된 이후 2020년 2분기까지 기록한 적자규모가 총 4,6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출자회사의 막대한 규모의 적자 발생이 지적됐는데도 불구, 발전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부정, 비리, 업무소홀 등 방만 운영으로 적자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국정감사 이후에도 발전자회사들은 출자회사 147개사로 늘렸으며, 누적적자규모가 총 4,6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방만한 경영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서부발전은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석탄 터미널 사업 추진으로 인한 86억원 손실 발생을 지적받았다.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유연탄 구매관리 소홀로 111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 드러났다.
2018년 산업부 특정감사에서는 남동발전이 석탄건조설비사업 추진계획 조작 및 불법수의계약으로 407억원 손실한 것을 지적받았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수원이 18개 회사에서 2,701억원 적자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남동발전이 32개 회사에서 1,210억원, 서부발전이 23개 회사에서 855억원, 동서발전이 25개 회사에서 21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김정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매우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태가 이번 조사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방만 경영 문제 개선뿐만 아니라 5개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비효율적 경영 문제, 동일 R&D 중복추진 등 사업 중복 문제, 발전소 소재지 비효율성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정책을 위해 발전공기업 재구조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