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후 부산 부산진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택을 덮친 모습.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일요신문] 올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 지역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8.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산사태 실제 피해 건수 6,175개 중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498개에 그친 것이다.
2013년 산사태취약지역 제도 시행 이후 7년간 축적된 취약지역 데이터와의 일치율임을 감안할 때, 산사태 예방이 제대로 실시되는지조차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에서 우려지역 기초조사를 통해 조사 필요대상지를 골라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에 통보하면 실태조사 실시 이후 선정된다.
취약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지난해 산림청이 지정한 실태조사 필요 개소 1900개 중 실시가 완료된 곳은 절반가량인 956개에 그쳤다.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개소수를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기존 실태조사 필요지역에 대한 조사마저도 부진한 것이다. 선행단계부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2018년 이후부터는 국비예산의 미반영으로 각 지자체 예산으로 산사태 실태조사가 수행되고 있어 산림청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산사태 예방에 철저했다면 기록적이었던 올해의 피해 규모를 보다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산림청이 산사태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실태조사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