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약속대로 부지 매입, 한전시설 유치하겠다” 답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년도 산업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과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2014년 밀양 송전탑 설치 당시 산자부와 한국전력이 밀양 주민에게 약속한 나노 산단 내 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2014년 송전탑 설치 당시 한전이 매입키로 약속한 밀양 나노융합산단 내 부지 개요도. 사진=김정호 의원실
#밀양 나노국가산단 내 한전시설 건립, 한전 제안하고 관계부처 합의로 약속
밀양 송전탑 추진을 둘러싸고 밀양시 주민들과 한전 간 사회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2014년 12월 10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산자부, 국토부, 한전, LH공사, 경상남도, 밀양시 등 관계 부처와 기관,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한전시설 부지매입와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는 사업계획을 합의 발표했다.
송전탑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일종의 지역발전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한전이 해당 사업계획은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당시 계획에는 나노산단 내 부지 10만1천702㎡를 매입해 변전소(4천㎡)와 자재 창고(3만3천2㎡), 에너지 저장 장치(3만1천700㎡), 유통센터(3만3천㎡)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송전탑 설치는 마무리됐지만 6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매입계획 부지의 약 4%에 해당하는 변전소 부지를 제외하고는 한전의 ‘매수 불가’ 입장에 막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전 매입 약속한 땅 나노산단 12% 차지…차질 생길 경우 나노산단도 ‘타격’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정호 의원은 산업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밀양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의 약속을 믿었다. 송전탑 설치가 완료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 송전탑이 설치되고 나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과 같다. 정부와 한전은 공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전이 매입을 약속한 부지가 나노 산단 부지의 12%나 되기 때문에 전체 나노 산단 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김종갑 한전 사장 “약속대로 매입하겠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당시 밀양시 발전을 위해 한전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인데, 에너지 저장 장치 부지에 대한 감사원의 재검토 지적 등 사정 때문에 제때 이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 한전이 약속한 대로 변전소 부지는 물론 나머지 부지도 매입하고 한전시설을 유치하도록 약속한 대로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김정호 의원은 “정부와 공기업이 송전탑 설치에 반발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발전사업을 약속한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밀양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밀양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