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방역망 구축 위해 선처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도청
[일요신문] 경기도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전원에 대해 고발조치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다. 도가 전담 공무원 배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의 관리에도 계속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A 씨는 9월 17일 입국해 10월 1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22일 오산에서 성남으로 이동하고 여자친구와 나흘 동안 술집, 숙박업소, 카페 등을 전전하며 25일 격리장소로 돌아온 사실이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A씨와 같은 날짜에 같이 입국한 회사동료가 A씨와 같은 장소에서 격리하면서 A씨를 대신해 거짓 자가진단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B 씨는 9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해 9월 2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13일 격리지 인근을 산책하며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가 무단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C 씨는 자가격리 기간 누가 쫓아온다며 6회나 무단이탈해 지자체와 경찰 당국이 24시간 감시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가격리자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계속되자 경기도는 29일 일선 시군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 공문을 보내 전원 고발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무단이탈 건수는 모두 363건이다. 이중 127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계도 149건, 87건은 고발 예정 중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43건, 안산 42건 등으로 나타났다.
28일 18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1만485명이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1만4,185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자 1:1 전담 매칭, 1일 2회 모니터링, 방역 키트 전달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무단 이탈도 막고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쉬는 날 없이 전담공무원들이 매일 밤 11시까지 관리를 해도 친구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이탈하는 등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좀 더 강력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단이탈자에 대한 전원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