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요신문] 충남도는 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덴마크, 요즈마그룹과 함께 푸른 하늘을 위한 그린뉴딜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7일 ‘세계 푸른 하늘의 날 기념 국제포럼’에서 체결한 혁신플랫폼(I4BS) 협약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이번 협약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최하는 ‘푸른 하늘을 위한 혁신 디자인씽킹 경연대회’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아이너 헤보고르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 김현성 요즈마그룹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다음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1~4월까지 기획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실외 및 실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리빙랩 구축 ▲한-덴 협력형 그린 스마트 스쿨(가칭) 충남지역 적용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녹색일자리 확산 등이다.
각 기관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 정책, 자문, 사업화 등을 상호 지원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도는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대상 지역의 발굴·기획, 정책 지원 및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양국 간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덴마크 대사관은 도에 적용할 덴마크 사례를 공유하고 덴마크 지방정부 및 기업과의 연계 사업에 협력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펀드 출자 조성한 금융투자기업인 요즈마그룹은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 자문, 금융·투자설계 등의 부문에서 힘을 보탠다.
또 각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며 필요한 사항을 지원키로 했다.
양 지사는 “덴마크 정부와 함께하는 그린뉴딜 공동 협력 사업은 후손과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이자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선도해 가는 세계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양승조 지사 “충남이 이끌어 낸 ‘대한민국 탄소 제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일 “충남이 이끌어 낸 ‘대한민국 탄소 제로 구상’을 앞으로도 우리 충남이 더 힘차게 이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중회의실서 연 실국원장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탈석탄 정책을 선도해 온 우리 충남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동아시아 중앙·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기후 비상상황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다짐하는 것으로, 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조속한 폐쇄를 목표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정책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안팎에 공표했다.
같은 해 도는 ‘탈석탄 금고’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 탈석탄 선언 및 석탄 금융 투자 여부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실적을 평가 지표로 채택해 금고를 지정한 바 있다.
올해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56개 기관이 도의 이 정책에 동참하며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다.
이들 56개 기관의 연간 재정 규모는 총 148조 8712억 원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탈석탄 금고 선언에 이어서는 KB금융그룹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도내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노후 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를 구성,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및 수명 기준 단축을 공론화하고 보령화력 1·2호기 연내 폐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도는 앞선 지난 2018년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이 가입했고 같은 해 국내 최초로 ‘언더2연합’에 가입하며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강화 중이다.
또 같은 해에 ▲2050년까지 석탄발전 비율 0% ▲재생에너지 비율 45.7%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8000만t 감축 ▲탄소제로 실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0마이크로미터 감소 등을 목표로 한 ‘충남 에너지 전환 비전’을 선포하고,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지사는 “충남은 그동안 탈석탄과 미세먼지 대책, 탄소 제로와 기후위기 대응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선도해 왔다”며 “이번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우리 충남의 이런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은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그린뉴딜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 탄소의 총량을 ‘0’으로 만듦으로써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국가가 선언한 것”이라며 도가 대한민국 탄소 제로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양승조 지사, 광역단체장 유일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특위 참석
충남도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재개 중단과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관련 생계형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했다.
정 총리와 정부위원, 민간위원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안건 보고,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한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성과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대정부 건의에서 양 지사는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의 인접성, 석탄 수입 용이성 등으로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입지해 있다”며 “석탄화력이 배출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충남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 수명은 통상 30년이나,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한 수명 연장을 통해 그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보령 4호기 외 노후 석탄화력은 성능 개선 사업 재개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령 4호기의 경우 지난달 성능 개선 사업을 착공해 오는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와 LNG 등 친환경 연료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매연 저감장치 미 개발 차량 소유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소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유도가 어려운 실정으로,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계절관리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 조치 차량에 대해 서울시는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하고, 인천과 경기는 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단속을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한다.
대정부 건의에 앞서 양 지사는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성과로 석탄화력 가동 중단 및 상한 제약, 현대제철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을 소개했다.
지난 9월 푸른 하늘의 날 기념 국제포럼에서의 ‘지방정부 공동선언’ 발표 주도, 중국 지방정부와의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 한·중 미세먼지 협력 기여도 성과로 내놨다.
국내 최초 탈석탄 동맹 가입,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개최, 56개 기관 및 KB금융그룹의 탈석탄 금융 선언 등 유도, 수소생산기지 조성 등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 등도 성과로 꼽았다.
앞으로는 산업·발전 등 핵심 배출원 집중 감축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미세먼지계절관리제를 중점 추진한다.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은 20개 기업에서 123개 기업으로 참여 기업을 대폭 늘려 2020년 할당량 기준 2024년 배출량을 43%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북부서해안권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초광역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 대기측정망을 통합 운영하며, 중국 지방정부와의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