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사건처리 연장 여부도 파악 안 돼, 뒤늦게 전수조사 나서
[부산=일요신문]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절반 이상은 법정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업무처리 절차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에 의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동안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1,449건이다. 이중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사건은 828건으로 57.1.%에 달했다.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일반사건이 692건(전체 950건), 부당공동행위 123건(483건)을 비롯, 부당지원행위 8건(10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 5건(6건) 등이다.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을 처리기한으로 두고 있다.
보통 사건규모가 크고 조사 과정이 까다로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는 9개월, 부당공동행위는 13개월로 처리기간이 조금 더 길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정기한을 지키는 경우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는 사건 처리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어떤 사건이 정식으로 연장처리 됐는지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자료 제출조차 하지 못했으며,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따라 뒤늦게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실제 사건유형별 공정위의 평균 처리기간을 보면, 일반사건 326일을 비롯해 부당지원행위에 528일이 걸렸다.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부당 공동행위 사건처리는 각각 690일과 719일이 걸려 거의 평균적으로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처리일 기한과 견줘도 3배 가까운 수치다.
전재수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공정위 늦장 사건처리 지적에 따라 사건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처리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건처리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연장되는지 파악조차 못하는 것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시장지배적인 지위남용행위 사건의 경우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경쟁사업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만큼 공정위 업무처리 절차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