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사업성 국가보조사업 정비 필요”
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10년간(2010년~2019년) 농업체질강화에 28조 5천억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22조 5천억원 등 약 51조원의 국비예산을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소득은 불과 2% 증가에 그쳤다.
실제 농업소득은 2010년 1,010만원에서 2019년 1,026만원으로 10년간 16만원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소한 것이다.
농업소득은 농가가 농업을 영위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1995년 1천만원대에 진입한 이후 25년째 1천만원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업소득이 정체돼 있는데도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28% 증가했다. 숙박 및 체험시설 운영 등 서비스업 등에서 벌어들인 농업 외 소득이 약 34% 늘었고, 직불금, 농기계보조금, 비료·농약 보조금 등 정부의 이전소득이 100%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에 비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도 과도했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의 수는 36,027개로 전 부처 중 세 번째로 많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6조 8천억원인데, 사업의 수가 많아 사업 당 국고보조금 규모가 1억 9천만원에 불과했다. 국고보조사업이 55,130개로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는 사업당 국고보조금 규모가 6억 7천만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 기재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21개 사업에 대해 1,576억 감축 판정을 받아 전 부처 중 감축 규모가 가장 컸다.
최인호 의원은 “농식품부의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농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이를 농업소득 증진이나 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