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에 도입 논의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기에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증세 저항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 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따라서 증세 저항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기대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으니,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더불어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 시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