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실링제 도입…자율적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
[안동=일요신문]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경기활성화에 집중해,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경북도 내년도 예산 규모가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넘어 설 전망이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10조6548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당초예산 9조6355억원 보다 1조193억원(10.6%) 증가한 것으로 경북도 재정규모 상 최초이다.
(자료=경북도 제공)
도는 앞서 올해 6월부터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가동해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위기 극복대책을 수립했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자체수입 감소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됐다. 여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부서 실링(ceiling) 예산제’를 첫 도입해, 부서장 책임 하에 비효율적인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사업은 신규반영 하는 등 부서장의 자율적 재정운용으로 2496억원의 세출예산을 구조 조정해 왔다.
이날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세출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통합신공항 이전, 경북형 뉴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활력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등 경제 활력 회복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기조실장은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위기 극복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체세입 감소와 전년대비 21.7% 늘어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 충당을 위한 부족재원 1630억원의 경우 부득이 하게 내외부 차입을 통해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10알 오전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도청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 어려운 재정여건 속… ‘경북형 뉴딜’ 사업 5397억원 투자
도는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경북 기반구축을 위한 중점사업인 ‘경북형 뉴딜’ 사업에 5397억원을 투자한다.
분야별로는 ‘온라인사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 844억원,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사업’ 3315억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1238억원을 투자한다. 또 새로운 분야로 대두된 ‘미래 언텍트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15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경북형 뉴딜과 함께 ‘신도청 시대·지역균형발전 투자’, ‘K-방역, 재난재해예방 등 도민 안전 경북’,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경북’, ‘기업경쟁력 강화·일자리가 있는 활력경제’,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확충’,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 ‘쾌적한 생활환경’, ‘청정 경북’ 등 7대 분야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는 경북도가 코로나19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활력 지원과 함께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것으로 읽힌다.
이를 위해 도는 신도청 시대, 지역균형발전 투자를 위해 지역 SOC 분야 등에 9565억원을 편성했다. K-방역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진·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936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어르신과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경북을 위해서는 4조6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코로나 불황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에 주력하고, 민생안정과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에 3481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3대 문화권 사업의 마무리에 따라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에 중점을 두고, 모두가 찾는 문화관광 콘텐츠·인프라 지원에 4663억원을 투입하고,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1조3045억원을 반영시켰다. 쾌적한 생활환경·청정 경북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에도 787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철우 지사는 “자체세입이 대폭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재정건전성과 재정확장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고,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줄이면서도, 그 공백을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총 규모 상으로는 전년대비 10.6%를 상회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해 위축되는 지역경기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최종 확정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