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월성1호기 관련 원전 지속운영 중앙정부 건의 등 후속조치 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예정부지. (사진=경북도 제공)
-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만료…연장신청 건의
- 원전관련 공공기관 유치 및 원전소재 1국가산단 조성 추진
[안동=일요신문] “원자력은 기저전력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감축보다는 지속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유턴하고 있는 추세다.”
경북도가 월성1호기와 관련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원전의 지속운영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행보다.
12일 도에 따르면 경주 및 포항지진에 따른 부지 안정성 평가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된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 운영허가를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승인되면 연료장전 등 6개월간 시험운전을 거쳐 내년 7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경북도와 울진군은 원전 건설재개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신청도 건의했다. 이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만료기간이 내년 2월26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울진군에서는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한 대국민서명운동과 함께 국회, 청와대, 한수원 등을 찾아가 입장문을 발표·전달했다. 이번 월성1호기 관련 감사결과를 통해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지역피해 보완대책과 공론화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금, 사업자원금 등 연간 400여 억원의 각종 지원금 손실과 지역의 경기 위축,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재개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는 원전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북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24개 원전 중 11기가 밀집돼 있는 경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는 또 원자력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원전의 점진적 축소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전소재 1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지역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원전소재 시·도 광역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채택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시·도가 공동으로 정부에 원전소재 자치단체에 국가산단 조성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원전소재 시·군과 공동으로 비상대책단을 구성했다. 매월 현안회의도 열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있는 지역으로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을 안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등으로 지역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