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필요성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돼야 함을 설파했다. 동시에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5년간 900여명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구속됐다 무죄판결로 풀려났으며, 무죄사건 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 역시 검찰의 증거조작과 은폐범죄로 불법기소된 후 2년 이상 온갖 고초를 겪었다”며 “불법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검찰로부터 사과는커녕 한마디 변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않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된다”며 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역설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