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월간전략회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가덕신공항은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경제신공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된 ‘12월 월간전략회의’에서 “동남권이 동북아물류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만과 공항이 연계되는 복합물류시스템이 필수적이고, 가덕신공항을 통해 24시간 물류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코로나 이후 남해안관광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지역 경제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신공항특별법만이 아니라 자유무역지대 확대나 물류가공산업 육성 등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소속 의원 136명(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달 20일 부산지역구 의원 15명(대표발의 박수영 의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토위에서 양 법안이 병합 심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항공화물 물동량의 98%를 인천공항(266.4만 톤)이 처리했다., 김포공항(2.9만 톤)이 1%, 김해공항의 처리량은 1.8만 톤으로 1%에 미치지 못한다.
커퓨타임(Curfew Time)인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7시간 동안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는 김해공항은 최근 3년간 고작 2대의 화물기가 착륙했다. 화물청사는 수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김해공항의 화물노선 부족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간접비용은 연간 260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남의 기업까지 고려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수도권으로의 물류 이동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김 지사는 “가덕신공항은 수도권도 상생하는 공항”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는 유사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이 국내에 없다”는 점과 “물류나 여객이 인천공항으로 집중되면서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소개했다.
2019년 기준 인천공항의 국제여객 점유율은 78%에 달한다.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 연구 결과,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약 556만 명이 국제선 이용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데 연간 7,183억 원이 소요된다.
국토부 주장대로 가덕신공항 건설에 최대 10조 원이 든다면, 앞서 지적한 물류비용과 국제선 이용 접근을 위한 동남권 주민과 기업의 손실비용 10년 치와 같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인원을 분산한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김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부지사와 일부 실․국․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획조정실장과 관․단장 등은 영상회의실에서 참여했다.
서부지역본부장과 진주 소재 직속기관장 등은 서부청사 영상회의실을 활용했고, 경남연구원장,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경제진흥원장, 부산진해 경자자유구역청장 등은 각 사무실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한 심각성을 표하며 대책을 지시했다. “이번 코로나 유행의 특징은 소규모 집단감염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확진자들을 찾아내고 가능한 빨리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년 항만사업 국비 역대 최다 확보
통영 항강구안(내만) 친수시설 정비공사 현장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예산중 항만사업 관련 국비를, 올해국비 187억 원 보다 298억 원이 증가한 4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관리 항만이 있는 6개 시·도 중 가장 큰 규모로, 전체 지방관리 항만 예산1,493억 원 중 3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의 주요 사업은 ▲통영항 강구안(내만)친수시설 조성 104억 원 ▲동호만 유류부두 및 물양장 확대 65억 원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 정비 47억 원 ▲장승포항 개발사업 40억 원 ▲진해항 속천항 방파제 연장 36억 원 ▲지방관리 항만 내진성능보강공사 123억 원 등이다.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하던 통영항 강구안(내만) 친수시설 정비공사 등 항만사업들이 활로를 찾고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규모 신규 사업인 ‘장승포항 남방파제 조성사업(총사업비 475억)’의 실시 설계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 큰 성과다.
장승포항의 경우 외해(外海)와 바로 연결된 항만의 특성상 파랑과 너울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돼왔다. 도는 이번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예산 25억 원 중 11억 원을 확보해 향후 신규 방파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선박 피항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경남도는 항만분야 예산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에 집중했다.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련부처 및 국회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국비확보에 온 힘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돼 항만분야 위임사무가 자치사무로 바뀌는 첫 해에 항만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확보된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