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 진행 모습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3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세 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먼저 “3차 유행의 경우 무증상자가 많아진 것 외에도, 유증상자에 의한 전파가 빠르다”면서 유증상자가 증상이 발현된 후 검사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확산이 많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무료 진단검사 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사실을 모르는 의사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무료 진단검사 범위를 확대한 사실을 의료진과 국민들께 집중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병상을 늘리는 노력과 함께 활용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산소포화도 등 수치화 가능한 기준을 활용해 병상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확진자 발생 시 병상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야 하는데, 선별진료소에서는 그런 정확한 정보가 없다보니 일단 마산의료원에 입원한 다음 2~3일 상태를 보고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현재 도내 전담병원이 마산의료원 한 곳뿐이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다. 전담병원을 신속하게 추가 지정해 확진자를 분산해 치료하고 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담병원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상 배정과 관련해 지체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이다. 산소포화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담병원 확충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는 전국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는 등 위기감이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박종원 경제부지사 “고용위기지역 연장 끝까지 챙긴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1월 18일에 이어 14일 다시 고용노동부를 찾아 박화진 차관에게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적극 호소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현장실사를 1일과 2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후,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진행 중에 있다.
박 부지사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끝나기 전에 지역의 산업‧고용여건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염원하는 지역의 여론을 전달했다.
이날 박 부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힘든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수주가 이뤄지고 있고, 그간 대형조선사들이 수주한 물량이 현장 일감으로 풀리면 중형조선소, 협력사로의 낙수효과가 내년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까지 조선산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틸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5일 최초 지정된 후 2019년과 올해 초 2차례 지정기간이 연장됐으며 31일 지정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간 경상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위해 10월 27일과 28일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안을 의결했고, 10월 30일 고용노동부로 고용위기지역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건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중앙당과 경남도당 정책협의회 건의를 비롯해 12월 4일 국무총리가 도청을 방문했을 때에도 주요현안으로 건의했다.
지난 달 말에는 경남도 의회 차원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촉구안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 부지사는 고용노동부 방문 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잇따라 방문해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바다에 뜨는 양식장 부표, 도민의 기대도 함께 띄운다
고성자란만 친환경 부표 공급 시범해역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까지 양식장 부표 100%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에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굴과 진주담치, 멍게 등 5,802ha에 달하는 양식장에서 768만개의 부표를 사용하고 있다. 2009년부터 비교적 파손이 적은 고밀도부표 보급을 시작으로 현재 스티로폼의 해양 유출이 적은 친환경인증 부표를 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남도는 90만개의 친환경부표를 공급해 보급률은 전체 부표사용량의 12%에 불과하지만 2021년까지 보급률을 27%(2백만 45천개 보급)까지 높이고, 2025년까지는 전체 부표를 100% 친환경부표로 교체해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은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과 경남형 그린뉴딜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2021년에는 국비 97억 원(2020년 국비 21억 원 대비 462% 증가)을 확보하여 연안 시군에 총사업비 2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고성군 자란만’과 ‘거제시 거제만’ 해역 2개소를 친환경부표 100% 보급 시범해역으로 지정하고 2023년까지 친환경부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이 해역의 양식장은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과 대형유통업체와 상표화(브랜드화)를 추진해 친환경소재를 사용한 안전수산물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성공모델로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양신관리협의회(ASC)과 해양관리협의회(MSC)는 지속가능한 어업에만 부여하는 세계적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인증이다.
경남도는 어업인·수협 등 어업단체와 학계, 대형유통업체,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2개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가칭) 공유의 경남바다 공개토론회(포럼)’를 통해 친환경부표 사용 등 안전수산물 생산기반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가치를 공유해 어업·제조업·유통업·해양환경 보전이 동반성장 가능한 성공모델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폐기물의 수거를 위해 해양폐스티로폼 수거 및 수매사업 등 8개 사업과 해양플라스틱의 자원화를 위한 종합전처리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집하장 6개소, 스티로폼 집하장 12개소를 확충하는 등 내년에 총 284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부표사용이 많은 양식장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점을 착안해 도내 청년작가등과 협의해 해양관광과 어울리는 디자인 접목을 검토하고, 해수욕장 역파도(이안류) 발생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는 꽃모양 안전부표 75개(사업비 1억 2천만 원)를 거제와 남해 해수욕장 3개소에 설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친환경부표 보급 사업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친환경부표 100% 보급 시범해역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양식장의 친환경 인증과 대형 유통업체 연계로 친환경 어업소득도 함께 높여 경남바다의 가치를 도민과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