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과 관련해 경기도민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권고하며 행정명령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물었다.
이 지사는 “코로나 1일 확진자수가 연일 1천명 내외로 그 위세가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위중한 곳은 수도권”이라며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공동 단일 생활권역으로, 오늘은 서울이 42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도도 291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도가 생활치료시설과 병상 확보 역학조사 무작위 사전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이 확산세를 멈추려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인데다,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실시를 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경기도만의 단계격상도 쉽지않고 경기도만의 자체격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감염의 주원인인 사적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내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발동과 관련, “곳곳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려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이 정도로도 확산세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모임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하게 대응해야하고 이를 위해 도민들께서 저에게 ‘책임을 전제로’ 비상조치권한을 부여하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수도권이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는 이상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부득이 5인이상 집합금지(4인까지만 허용)행정명령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도민 여러분께 실내외 불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강력권고한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