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17일 오전 울산광역시청에서 진행된 ‘가덕신공항 관련 부울경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가덕신공항은 대한민국을 함께 살리는 경제신공항이자 안전한 공항, 수도권에도 필요한 상생공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오전 울산광역시청에서 진행된 ‘가덕신공항 관련 부울경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따져볼 때 가덕신공항은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최적의 경제신공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가덕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경제신공항이자 24시간 운항가능한 안전한 공항”이라며 “동북아의 물류허브, 물류플랫폼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동남권에 단순히 승객만 나르는 여객공항이 아닌 화물 운송, 물류기능이 함께 결합된 공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가와 인접한 김해공항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커퓨타임(Curfew Time, 야간운행 금지시간)으로 비행기의 운항이 중단된다. 이로 인해 주로 심야시간대 이착륙하는 화물기가 운항되지 않아 낮시간대 여객기의 화물칸(Belly cargo)을 이용한 화물운송에 그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단 1대의 화물기가 착륙했을 뿐, 지난해와 올해는 화물기 이착륙이 전무하다.
동남권의 항공화물 94%가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이 국내 항공화물의 98%(김포공항 1%)를 처리하고 있어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화물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잡비용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부울경 시도민이 인천공항을 오가는데 드는 여객과 물류비용은 연간 7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 주장 대로 가덕신공항 건설에 최대 7조 원이 든다면 물류비와 국제선 이용 접근을 위한 동남권 주민과 기업의 손실비용 10년 치와 같다.
김 지사는 “가덕도신공항은 인천공항 유사시에 대체가능한 파트너공항이자 수도권에도 필요한 상생공항”이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 “인천공항의 포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인천공항이 제 기능을 못하는 비상상황에서는 이를 대체하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두 번째 공항, 10년 후 동남권을 넘어 남해안권 천 만 이상의 국민들을 위한 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제 방향은 정해졌으니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17일 발표된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해 “2016년도에 정치적 이유로 뒤집혔던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자 “공항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점을 재확인해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남권의 최소 800만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김해신)공항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무려 7조 원 이상의 국비를 들여 만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용역은 총 8차례였고, 그중 김해신공항 추진이 결정된 2016년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용역만이 적정성을 유일하게 인정했다.
김해공항은 여러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베테랑 조종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주간지(시사인 690호)에 김해공항에서 뜬 항공기가 활주로 정면에 있는 돗대산과의 충돌을 피해 이륙 20초 만에 좌측으로 급선회하는 궤적을 보여주는 사진을 보도해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2002년 4월 발생한 중국국제항공 129편의 김해 돗대산 추락사고는 조종사 과실로 최종 판정됐다. 사고 당일 아침 원래 운항을 맡기로 한 기장이 다른 노선에 배치되면서 대기조종사가 투입됐다.
사고기 기장(우신루, 당시 만30세)과 제1부기장(가오리지, 당시 만29세), 제2부기장(후샹닝, 당시 만27세)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지 각 5개월, 3개월, 9개월이 된 비교적 경험이 적은 조종사들이었다.
김 지사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시도민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입지도 신속하게 결정하고 예타 면제를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항 주변에 고부가가치 물류 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동남권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물류산업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소속 의원 136명(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달 20일 부산지역구 의원 15명(대표발의 박수영 의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토위에서 양 법안이 병합심의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을 들었다. “동남권 지역 어디에서도 1시간 이내에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대중교통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 지사는 기자회견 장소인 울산시민을 향한 방안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울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역철도와 고속도로가 신공항과 연결될 수 있도록 경남과 부산도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위그선이 상용화되면 울산에서 가덕까지, 오히려 김해보다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세 번째 과제로 ‘동남권 광역지방정부연합’ 구성을 제시했다. “광역지방정부연합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고 이를 넘어 영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 실현과 다극체제 전환을 위해 부울경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경남과 부산이 먼저 통합하고, 적절한 시기에 울산이 합류하는 ‘2단계 행정통합론’이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갈등으로 더 이상 허비할 수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함께 했다.
경남 경제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 회장은 “가덕신공항을 통해 화물기가 24시간 운항된다면 지역기업의 물류비 경감은 물로 항공 수출입이 필수적인 첨단기업 유치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동남권에 소재한 항만과 연계한다면 그 시너지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클 것으로 본다”고 기업인의 희망찬 시각을 전했다.
부울경은 이번 기자회견에 이어 수도권을 비롯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추진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야 각 정당과의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창원 의창구(대산면 제외) 투기과열지구,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가 17일자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창원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분양 등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지역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혹은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년도보다 급격히 감소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도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주택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 한다.
현재 전국에는 48개 투기과열지구와 75개의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17일자로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됐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12월에 발표한 11월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창원 의창구 0.21% → 2.06%, 창원 성산구 0.36% → 2.94%, 마산회원구 0.08% → 0.32%, 진해구 0.06% → 0.31%로 지난달 대비 상승률이 크게 증가해 창원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창원시내 A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10억원에 거래되는 등 이상 급등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부산시와 인접한 양산시와 진주시 일부단지에서도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창원시 전체는 1.71%인데 비해 성산구는 4.33%, 의창구는 2.75%로 급격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2월 1주차 도내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변동률은 성산구가 1.15%, 의창구가 0.94%로 11월부터 높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11월 20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의 경우 12.17일자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1.39% → 0.37%, 대구 수성구는 1.16% → 0.58%로, 김포시는 2.73% → 0.23%로 감소돼 아파트 매매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된 것으로 볼 때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 성산구도 아파트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11월 30일 창원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원시 의창구(읍‧면 제외) 및 성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건의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돼 국토교통부에서는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 건의했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밀조사 및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규제완화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 9월부터 주기적으로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전문가, 지자체 등 부동산안정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21일에는 경찰청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모여 규제지역 발표로 인한 거래현황 분석과 향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에 적극 대응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정밀관찰(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주변지역 풍선효과나 시장영향을 살펴 필요시 중앙정부와 보완조치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군·경찰 합동점검단 꾸려 코로나19 차단 총력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도-시·군-경찰과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전시군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1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 중점관리시설 9종 7만여 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5종 3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2단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거리두기 2단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시군별 부단체장을 총괄단장으로, 해당 실·국·과장을 점검 책임관으로 지정해 다중이용시설 전수점검으로 진행한다.
점검기간 동안에는 시군별 다중이용시설별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해 대대적 동참분위기를 확산해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행정인력 위주의 점검에서 한층 강화된 경찰과의 합동점검반을 편성·점검해 단순 미비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경남에서는 지난 2월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전체 확진자의 72%가 11월 이후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의심된다면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히 진담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