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의혹 재연 호된 신고식 예고
▲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장훈 기자 doculove@ilyo.co.kr |
8·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는 8월 20일부터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집중 실시하고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문회는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철통 수비’ 체제에 돌입한 반면 야권은 ‘철저한 검증’을 기치로 파상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8·8개각의 상징인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청문회에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김 내정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비전 등은 물론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저격수 4인방’을 청문회 특위에 전면 배치해 이른바 ‘김태호 죽이기’에 올인 승부를 걸고 있는 형국이다. ‘박연차 게이트’의 주역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검은 커넥션 의혹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과의 밀월설 등 김 내정자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과 미스터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정보당국 주변에선 민주당 등 야권이 김 내정자와 관련된 대형 핵뇌관을 청문회 정국에서 터뜨릴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김 내정자는 야권의 파상공세와 산적한 뇌관을 제거하고 차기 대권호에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을까.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박연차 게이트’가 핵심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 내정자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수상한 거래 내지는 검은 커넥션 의혹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내정자는 지난해 6월 9일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경남도지사 시절인 2007년 4월 미국을 방문했다가 뉴욕 한인식당 업주 K 씨를 통해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수만 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김 내정자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일절 받지 않았다. 맨해튼의 한식당에 갔을 때 밀실이 아니라 홀에서 식사를 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K 씨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지 않았고 식당 여종업원에게 대신 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핵심 당사자인 여종업원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김 내정자에 대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수사 발표를 접한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부실 수사’ 내지는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김 내정자에 대한 소환이 연기됐고, 소환 후 불과 사흘 뒤에 서둘러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여기에 김 내정자와 비슷한 사례로 조사를 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유죄가 인정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서갑원 의원 또한 의원직 상실형(항소심)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김 내정자와 박 전 회장 간의 검은 커넥션은 또 있다. 박 전 회장은 2004년 6월에 매입한 동방유량 공장 부지(경남 진해시 소재)의 고도제한 규제가 풀려 2년 후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땅을 매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서울신문>은 고도제한 완화 과정에 김 내정자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내정자는 보도 직후 “군사도시 진해의 고도제한은 도지사 권한이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해당 신문과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해당 신문의 사과와 고소 취하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경남지역 정가 주변에서는 이를 둘러싼 소문과 억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등 야권은 김 내정자가 총리 후보로 내정된 만큼 ‘박연차 게이트’를 비롯해 김 내정자와 박 전 회장 간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야기한 ‘박연차 게이트’의 불씨를 되살려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과 정치보복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의 칼’을 들이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 내정자가 STX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STX 사건은 STX엔진이 지난 3월 군함의 위성통신단말기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단가를 조작해 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 A 전무가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김 내정자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 내정자가 경남지사 시절 경남 창원시에 공장이 있는 STX엔진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1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STX엔진이 군에 납품하면서 납품 가격을 조작해 157억 원가량 부당 이익을 올린 과정에 김 내정자가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만약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총리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내정자가 경남지사 재직 시절 추진했던 대형 사업 및 도정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구설수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2003년 경남 거창군이 태풍 ‘매미’의 복구공사 과정에서 총 226억 원가량의 대형 공사를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내정자는 2005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계약 과정과 절차 등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수의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200억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대형 사업을 경남도의 최고책임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2005년 1월에 2년 6개월밖에 안된 3000cc급 관용차를 7000여만 원짜리 3500cc 에쿠스로 바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매각한 사례와 지난해 7월 ‘월드콰이어챔피언십(세계합창대회)’이 동네잔치로 전락해 예산 85억 원을 날린 사건 등은 김 내정자의 도덕성 및 자질 논란을 부추기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40대인 김 내정자를 총리로 전격 발탁한 배경을 둘러싼 정치공방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차기 대권구도와 맞물려 이른바 ‘이명박-김태호 밀월설’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김 내정자가 3선을 포기하고 6ㆍ2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것과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총리로 발탁한 배경에는 분명 두 사람의 정치적 거래가 내포돼 있을 것이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각은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여권 내 정적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 건전한 판단이 흔들렸다”고 비판하면서 ‘이명박-김태호 밀월설’을 부추겼다. 민주당은 김 내정자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인 총리로 발탁되면서 여권내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라 선 만큼 이 대통령과의 밀월설 및 대망론의 실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 내정자의 인사청문특위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8월 1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내정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과 다양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대형 비리 뇌관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내정자의 검증에 강한 의욕을 내비췄다.
과연 김 내정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산적한 암초를 극복하고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8·8개각의 상징인 김 내정자의 검증 작업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 2008년 10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태호 경남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정치권 인맥은
요즘엔 친이와 짝짜꿍~
김 내정자는 1992년 이강두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경남도의원(1998년)과 거창군수(2002년)를 거쳐 2004년 불과 42세에 경남지사로 선출되는 초고속 성장가도를 달렸다. 국회 보좌관으로 출발해 총리에 내정되기까지 불과 18년이 걸린 셈이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총리에 발탁돼 중앙 정치무대로 진출한 김 내정자는 벌써부터 대망론이 불거지는 등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김 내정자가 차기주자 반열에 올라 선 만큼 그의 정치권 인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내정자는 친 박근혜계와의 인연이 고속성장의 단초가 됐다.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던 지난 2004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다. 친박계인 한선교 의원은 8월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보궐선거에서 저도 가서 열심히 뛰었고, 박 전 대표는 더욱 열심히 도왔다. 큰 승리를 거뒀고 그때부터 두 분의 관계는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회고했다.
김 내정자는 6년간의 도지사 재임시절에 부산·경남권 친박계 의원들과 친분을 쌓아왔다. 특히 과거 경남도의원을 함께했던 김학송 의원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고, 안홍준 의원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계보인 상도동계 인맥으로 연결된 김무성 원내대표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 내정자는 2007년 대선을 전후해 친박계와는 다소 소원해진 반면 친이계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특히 김 내정자가 2009년 초 좋아하는 정치인으로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을 꼽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진다. 김 내정자의 ‘러브콜’을 받은 정 의원은 얼마 후 경남을 방문하는 길에 김 내정자를 만났고, 두 사람은 정치적 의기투합을 다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김 내정자는 정 의원과 또 다른 친이계 실세인 진수희·정태근 의원 등이 참여하는 중도개혁파 의원모임인 ‘통합과 실용’ 멤버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야권 인사 중에는 경남이 지역구인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 최철국 민주당 의원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기관장 빅2 ‘청문회 X 파일’ 터지나
조현오·이현동도 ‘산 넘어 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만큼 언론의 시선을 잡아끄는 것이 바로 두 권력기관장에 대한 청문회다.
지난 6ㆍ2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주변에서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의 교체설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는 결국 경찰청장과 국세청장 두 기관장만 교체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찰청장에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세청장에는 이현동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 먼저 조 내정자의 경우 한동안 정치권에서 회자됐던 유흥업계 대부 이 아무개 씨와의 유착설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씨는 강남에 수십 개의 유흥업소를 차명으로 운영해왔던 인물로 그간 경찰과의 유착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실제로 조 내정자는 서울청장 재임 당시 이 씨와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호언했지만 구체적인 비리를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해 ‘봐주기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사건과 조 청장의 퇴진을 요구한 채수창 전 성북경찰서장의 항명 파동과 관련해서도 조 내정자의 지도력과 조직 장악력에 대해 야당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또한 조 내정자는 서울경찰청장 재임시절인 지난 3월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못하게 말린 건 차명계좌가 드러날 걸 우려했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 발언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어 신랄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의 경우 지난해 말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안원구 전 국장 사건이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뇌물 혐의로 구속된 안 전 국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내게 ‘박연차 전 태광회장의 베트남법인 세무조사를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언론에는 “당시 이현동 서울청장의 지시로 안 전 국장을 감찰하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국세청 직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현동 내정자의 뒤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있다는 얘기”라며 다각적인 정보수집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TK 출신에만 요직을 맡겼다는 의혹이나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 들어간 투서의 진위 여부도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
조현오·이현동도 ‘산 넘어 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만큼 언론의 시선을 잡아끄는 것이 바로 두 권력기관장에 대한 청문회다.
지난 6ㆍ2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주변에서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의 교체설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서는 결국 경찰청장과 국세청장 두 기관장만 교체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찰청장에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세청장에는 이현동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 먼저 조 내정자의 경우 한동안 정치권에서 회자됐던 유흥업계 대부 이 아무개 씨와의 유착설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씨는 강남에 수십 개의 유흥업소를 차명으로 운영해왔던 인물로 그간 경찰과의 유착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실제로 조 내정자는 서울청장 재임 당시 이 씨와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호언했지만 구체적인 비리를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해 ‘봐주기 감찰’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사건과 조 청장의 퇴진을 요구한 채수창 전 성북경찰서장의 항명 파동과 관련해서도 조 내정자의 지도력과 조직 장악력에 대해 야당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또한 조 내정자는 서울경찰청장 재임시절인 지난 3월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못하게 말린 건 차명계좌가 드러날 걸 우려했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 발언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어 신랄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의 경우 지난해 말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안원구 전 국장 사건이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뇌물 혐의로 구속된 안 전 국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내게 ‘박연차 전 태광회장의 베트남법인 세무조사를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언론에는 “당시 이현동 서울청장의 지시로 안 전 국장을 감찰하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국세청 직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현동 내정자의 뒤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있다는 얘기”라며 다각적인 정보수집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TK 출신에만 요직을 맡겼다는 의혹이나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 들어간 투서의 진위 여부도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