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손실, 임대인 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역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임차인의 손실을 임대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을 잘못됐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임차인의 고통을 못본 체 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위기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을 공동체의 다른 집단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풀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임대인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임대인으로 월세 얼마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위기이기에 한 건물, 한 동네의 또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은 ‘경제침체 최소화’라 진단하며,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및 집권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 관련 “이론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이나 현실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지금의 역경이 특정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기에, 국민의 사회적 안전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손 내민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