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도 제한적인 선별지급에 부정적 의견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중국고전 한비자에 나오는 ‘차치리’ 고사를 예로 들며, 경제효과도 제한적인 선별지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고전 <한비자>에는 신발을 사러 왔다가 자기 발의 탁본을 찾으러 집으로 돌아가는 ‘차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발치수를 잰 탁본을 찾아 다시 왔을 땐 이미 장이 파한 후였습니다. 차치리는 ‘탁본이 맞지, 내 발이 맞겠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고 이야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현금성’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소득이 아니다’라는 비판에서부터, 국가재정을 필요없는 사람에게까지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등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며 “재난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선 안 될 이유는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자에게 왜 주느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대상선별에 따르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간 지연에 따른 손실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정책 수혜대상에서 세금낸 사람을 제외하는 역차별 문제를 낳습니다”며 “국채비율 상승을 감수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 한국은 국채비율이 다른 나라의 3분지 1에 불과하여 재정안정성이 충분하고 추가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은 국민은 없습니다. 코로나 극복은 모든 국민의 희생과 단결 없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며 “국난 극복을 위해 국민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갈등과 소외감을 부추기며, 경제효과도 제한적인 선별지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기본소득(정부+경기도)의 성공에 비해, 현금으로 선별지급한 2차 지원이 거의 효과가 없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며 “오늘 낸 경기도의 분석결과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추적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10만원 지출로 18만5천원의 소비가 이뤄졌고,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과 대비해도 1.51배의 소비견인효과가 있었습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또한 소비의 78%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서 이뤄졌고, 3억 미만 영세업장에서의 소비가 절반을 차지하여 가장 큰 위기를 겪는 골목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되었습니다”며 “지금 생존의 벼랑끝에서 싸우고 있는 국민들께는 준칙이나 기존 관행이 아니라 현실의 엄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oknaj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