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줬을 때 소비 아닌 저축 선택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부양을 위해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전제돼야 할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축장효과’ 표현을 사용하며, 경제위기 때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회생을 위해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정부의도와는 다르게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하여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소비가 있었던 사례를 예를 들었다.
또한 1차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요청에 따른 분석임)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하지만,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조장으로 위기탈출의 핵심인 연대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현금지급이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유행으로 경제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를 우려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지원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함고 더불어,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