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익 대변하는 조세연과 보수언론, 경제지 꼬집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정책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결과에 대해 다시한번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 지역화폐는 투입예산을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만들고 상당한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냈다”며, “기획재정부 관할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완벽한 예산낭비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론의 차이는 연구대상기간과 연구방향의 차이 때문이라 분석한 이재명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9월 지역화폐는 예산낭비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는데 근거가 2010~2018년도 자료”였다며 “그 기간은 지역화폐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으로 발행액이 1천억~3천억 정도에 불과했던 기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연은 19년 말에 나온 ‘중간 연구결과’임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연구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연구종료 9개월이 지난 시점,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현금지급으로 결정되는 시기에 내놓았는데 그 시점을 택해 중간결과를 굳이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조세연의 연구결과를 꼬집었다.
또한 “조세연은 지역화폐 사용이 인접 지자체에 경제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지만,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보편지급된 2020년 2분기 판매변화율을 보면 백화점 -7.8%, 면세점 -35%, 슈퍼 잡화 편의점 2.3%, 승용차 연료소매점 23.3% 등으로 나타나 지역화폐가 대형유통사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는 대서특필하던 보수언론, 경제지들이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임에도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이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완화,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이 요구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진실을 왜곡하며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선별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가 대형유통기업의 이익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