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과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제 때에 받지 못하고 있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국 통틀어 서울에 한 곳만 설치돼 있어 부산시 한부모가족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해 ▲상호발전을 위한 홍보 연계 ▲양육비 이행지원 및 면접교섭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교류 및 교육 진행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부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단 설치와 역할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신청, 면접교섭, 부모교육,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족 간 갈등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 옥외광고 업무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옥외광고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9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이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는 그간 건전하고 창의적인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과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을 직접 도입하고, 이를 16개 구·군과 통합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가 직접 16개 구·군과 공동으로 정비반을 편성한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은 취약시간대로 손꼽히는 휴일과 야간시간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시행해, 그동안 구·군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
6개 구·군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구축한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은 음란성, 사행성 등 금지대상 불법 광고물에 대해 반복적인 자동전화로 해당 전화번호를 무력화함으로써, 불법 광고 행위 차단과 자진 철거를 유도해 예산 절감과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사인 디자인(Sign Design) 개발 및 옥외광고의 질적 수준 향상,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선진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부산사인엑스포’를 개최해 온 부산시의 노력도 주목받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즉각적인 정비를 위한 다양한 우수시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품은 품격있는 도시 부산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불법 광고물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노인 입소시설 방역수칙 점검 강화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5일부터 8일까지 요양원,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은 구·군의 시설 중 30% 정도 표본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시설은 요양병원 168곳, 요양원 113곳 등 총 281곳이다.
부산시는 구·군과 함께 16개 반 48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하며,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곳과 수용인원이 다수인 곳을 우선해 행정명령과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설별 운영의 애로사항 등도 청취해 앞으로 관리 방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앞으로 요양시설의 방역관리를 위한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요양시설에서 입원환자와 종사자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고 보호자들로부터 어르신을 뵙지 못한다는 민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고 설득을 당부드린다”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사적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연장했으며, 1월 중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정리=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