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시행 배경 및 확대 운영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상대적으로 훨씬 더 취약한 노동자에게 중복차별로 가혹한 처우를 한다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위한 합당한 보상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한 고용 불안정성 해소 및 확대 시행을 기대했다.
코로나19 여파는 비정규직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한 이재명 지사는 고용도 불안한데 낮은 임금까지 중복차별을 받는 것이 현재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프랑스에는 불안정고용 보상수당이 있고 스페인은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는 추가임금제도 등 다양한 해외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며 “우리나라도 설문조사 결과, 80%에 가까운 수도권 시민이 비정규직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정책 명칭 공모를 통해 도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마련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며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적은 액수이지만 노동시장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믿는다”며“우선은 경기도 공공영역에서 시작하지만 전국적으로, 민간으로도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