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개부문 수상 모습
김해시는 올해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공립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시민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2021년 복지예산은 5,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0억원이 증액됐으며, 시 예산의 38.2%에 달하는 만큼 시민들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 희망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주요 복지 사업들을 보면 먼저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개편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급여 외에도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같은 돌봄 필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또 공적서비스가 부족한 중장년 1인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5개 시범 읍·동(진영읍, 북부·내외·삼안·활천동)을 중심으로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복지·일자리·보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LH경남지역본부와 케어안심주택을 착공, 올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케어안심주택은 LH에서 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원동 762-2 일원 500m2 부지에 연면적 1,750m2 규모로 조성하고 운영은 시가 맡는다.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과 더불어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보건의료, 요양돌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미래형 주거복지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고령자(75세이상) 건강돌봄 강화를 위해 ICT를 활용한 지역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에도 돌입한다. 전국 최초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측정한 노인 건강정보를 동네 의원에서 관리, 3차 의료기관까지 연결하는 통합서비스이다.
지난해 1억 3,100만원을 들여 내외동, 장유3동, 진영읍 행정복지센터 3곳에 건강측정키트 등을 갖춘 ICT 건강돌봄센터를 구축했고 올해 삼안동, 활천동, 북부동 3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추가로 확대 설치한다.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굴단을 운영하고 위기의심 아동 발굴 및 보호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학대아동과 보호아동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사업들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공공형예식장 ‘비즈컨벤션’을 본격 운영한다. 김해시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에 위치한 비즈컨벤션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관료 포함, 200만원대에 토탈웨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해 결혼비용을 덜어주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림면 병동리 산106에 3만5,031㎡ 규모로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목적 자연장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9월 공사에 착공해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자연장지가 조성되면 자연장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욕구 해소는 물론 김해추모의공원 봉안당 만장에도 대비할 수 있다.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대동면 수안리에 총 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2,436㎡의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주간보호시설 건립을 올 9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입소자에게 최적화된 치매전담실과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4월 착공한 서부장애인복지센터가 5월 준공, 운영 예정이다. 대청동 298-9번지에 총 사업비 13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608㎡ 규모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구분해 건립된다.
복지관 내에는 교육실, 프로그램실, 강당, 식당 등이, 직업재활시설 내에는 작업실, 집단활동실, 재활상담실 등이 설치돼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를 위해 첫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첫째·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과 7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양육수당과 아이사랑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년부터 시작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은 올해에도 NGO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아동친화도시로서 기반을 다진다.
시는 1,472억원의 보육예산을 투입해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현재 18%에서 2022년까지 40%까지 늘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장유 부곡동에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올해 5월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또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테마가 있는 다양한 청소년축제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기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폐합 운영해 9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였으며 돌봄대상자를 지난해 2,401명에서 올해 3,257명으로 확대한다. 또 기초연금을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경로당 신축 및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2019년 4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 시행 지자체로 선정된 후 ‘품격있는 노년, 통합돌봄 도시 김해‘를 비전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해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돌봄 및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 급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시설 및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2단계 여성친화도시(2018~2022)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양성이 함께 만들며 시민이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시민들의 의견이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심귀갓길, 안심홈세트 지원으로 여성안심마을을 조성하며 워라밸페스티벌 개최와 작은도서관 돌봄 나눔터 운영으로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23억원의 예산으로 긴급지원 및 SOS 생계구호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해 생계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자활참여 수요에 맞춰 16개 사업, 320명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39억원 예산을 투입해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을 늘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서비스에 24억원을 투입해 지역주민의 욕구가 반영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했으며 4,600만원 예산을 투입해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진영·진례·한림지역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형 분소를 운영한다. 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시행으로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과 인권 보장으로 다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진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완수해 56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중소슈퍼 지원 우수 중기부 장관상...나들가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육성 공로
김해시는 2020년 중소슈퍼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는 나들가게의 유통환경과 조직화 기반 마련으로 나들가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시는 나들가게 육성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하며 연차평가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사업 첫해인 2017년은 나들가게 기반설비 마련, 2018년 경쟁력 제고, 2019년 자생력 강화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3년 동안 나들가게의 평균 매출액을 17.2%나 상승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또 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업무 전담팀을 신설하고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온라인마케팅 실전교육 실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허성곤 시장은 “대형 유통기업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들가게와 중소슈퍼를 도와 침체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