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DTI 규제 완화로 유턴 막후

경기침체 예방주사?

지난 8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브리핑 룸이 순간 술렁거렸다. DTI 규제 완화가 지역별로 차등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사실상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DTI 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완전히 풀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각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왔던 점과 기획재정부가 DTI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충격에 가까웠다.

이처럼 급작스런 입장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참패와 국무총리 및 장관 청문회에 대한 민심 이반을 겪은 수도권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 압박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DTI 규제 완화가 한 번 무산될 때도 정치권의 압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간 떨어진다.

이보다 좀 더 설득력을 가진 것은 최근 더블딥 분위기를 보이는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산업생산이나 민간투자나 소비 모두 양호한데 유독 건설만 힘을 못 쓰고 있다. 건축은 올해 들어 지지부진하고, 토목도 전월대비 7% 감소하는 등 약세”라면서 “수도권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건설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은 특히 서민들의 체감 경기와 닿아있는 곳이 많아서 침체가 장기화되면 서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건설 회복을 위해서는 DTI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재정부 인사들은 ‘시그널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및 건설 침체 현상을 회복시키려고 내놓은 DTI 규제 완화를, 시장에서 정부가 더 이상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할까 걱정했다는 것이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이 대책 발표 당시 “부동산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수호하기 위해 한시적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서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