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비대면 경제 플랫폼 활용 모습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경제지원 플랫폼 구축
비대면경제 육성계획은 3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으로 짜였으며 시는 이번 계획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도내 최초로 비대면경제팀을 신설해 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번 계획에 담긴 주요 사업을 보면 시는 저렴한 중개수수료의 배달서비스 기능을 갖춘 민관협력형 공공 배달앱을 구축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이는 지자체가 직접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감내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보완한 방식이다.
또 가야유튜브 방송국이라는 비대면 홍보‧판매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전자 상거래가 가능한 지역농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을 유튜브로 제작해 홍보 및 판매할 예정으로 시 창업카페 메이커팩토리 내 영상제작실에 설치, 운영된다.
▲온라인 비지니스 확대 지원
온라인 비즈니스를 확대 지원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방법과 경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사, 농가를 돕는다. 라이브커머스 등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SNS 마케팅 교육 확대, 민간 오픈마켓·우체국 쇼핑몰 등의 온라인 마켓 입점 등 온라인 사업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서비스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오더, 무인계산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 비대면 정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시는 비대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채용박람회 및 특성화고 채용박람회를 이력접수부터 화상면접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구인·구직자 비대면 채용시스템 형태로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분야도 줌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을 진행한다.
▲ 비대면 경제 홍보지원 강화
이와 함께 ‘Made in 김해’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비대면 홍보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 완제품을 e-book 카탈로그로 제작해 도내 공공기관, 전국 시군구 및 교육기관, 관내 기업체 등에 배포하고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홈콕족이 늘어나면서 홈쇼핑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경향을 반영해 공영홈쇼핑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방송에 적합한 품목에 한해 공영홈쇼핑 정책방송료와 무료광고방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지역방송사인 가야방송과 업무협약을 맺어 관내 기업 소개부터 판매촉진까지 함께할 예정이다. Made in GIMHAE 특별기획보도를 통해 관내 우수중소기업과 그 제품을 소개하고, 관내 제품 우선 구매 캠페인으로 판매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까지 추진하여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추진
시는 사스(2003년), 메르스(2015년)에 이어진 코로나19로 비춰볼 때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사업(산업부 공모)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김해의생명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경남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김해의생명센터 테크노타운동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20억원(국비 60, 도비 18, 시비 42)을 투입해 김해 비대면 의료산업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비대면 의료·보건 산업을 육성한다.
허성곤 시장은 “도내 최초 비대면경제팀을 꾸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생태계 전환에 우리시가 한발 앞서 나가려 한다“며 ”비대면과 대면의 적절한 조화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극대화해 차별화된 경제 활성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김해시는 바뀌는 제도로 일상생활에 혼선이 없도록 2021년 달라지는 제도 9개 분야 63건을 시민들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자, 퀵 기사 등 관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및 교육 상담 기능을 하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올 4월 개소된다.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휴일 근로 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었으나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된다.
▲조세·금융 분야는 상속세 신고인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및 종합안내포털을 구축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를 신설해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의 0.05%p를 인하한다.
▲상·하수도 분야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3%씩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며 하수도의 경우 생활하수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21년 7월 고지분부터 2023년까지 요금을 매년 7%씩 인상한다.
▲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 소득기준을 하위 40%에서 70%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경우 월 최대 25만 4000원에서 30만원 지급으로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감염병환자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의 정보 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제외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보육·교육·가족 분야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적인 무상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및 장애 아동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작년대비 평균 4.0% 인상한다.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작년 고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는 전 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의 교복구입비를 30만원 지원한다.
▲교통·민원·제증명 분야는 도심부 보행사고 집중 발생에 대응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차량 속도를 50km/h로 기본 적용하고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규모가 작고 차량 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한다.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대기환경 개선과 생활소음 관리로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대형(260cc 초과)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50~260cc이하)을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해 종량제봉투 등 배출수수료 가격을 인상한다.
▲농축산 분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희망자의 접수 편의를 위해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 시 방문접수 외 온라인 신청(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가능하게 하며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로 노후생활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
▲토지·건축 분야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제 신고도 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 변화로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시민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