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새해 첫 간부회에서 지역경기 회복을 위히 예산 조기 집행을 지시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1월 월간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인 63%의 (상반기)조기집행률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신속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 부서와 시군에 대해 잘 점검하고 지원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62%)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 피해극복과 경기 보강을 위한 예산의 신속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남도 역시 이에 발맞춰 세부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김 지사는 올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코로나 극복 후 맞이할 2022년도는 본격적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민생이 완전 성장기로 전환돼야 할 시기인 만큼 정부도 대단히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발맞춰 우리 경남도 국비확보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남연구원(원장 홍재우)은 ‘2021년 경남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 남종석 박사는 올해 경남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측했다. 지난해 경남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잠정 집계된 상태다.
남 박사는 경제 관련 공공기관과 대기업 연구소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최대 3.2% 수준으로 예측한 것에 비해 지역경제성장률 예측치가 낮은 것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전국 평균에 다소 미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동남권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의 경기회복이 후방산업의 성장을 유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설비투자 및 지식생산물투자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전방산업이란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업종을 뜻하며, 제품 소재나 원재료 공급 관련 업종을 후방산업으로 구분한다.
김 지사는 토론을 통해 “민간 소비는 2019년 기준 경남 총수요의 48.9%를 차지하는 분야로 단기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면서 “민간소비와 수요 증진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후속대책 발굴을 위한 별도의 토론과 회의를 열자”고 주문했다.
8일 경남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남해와 거제, 통영을 제외한 1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내려지자 김 지사는 관련 대책을 언급했다. “특히 한파가 오면 늘 어려운 분들이 먼저 힘들어지기 마련”이라며 “사각지대로 인한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없도록 시군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잘 지원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동남권 메가시티와 청년․교육인재특별도의 3대 핵심과제와 경남형 3대 (스마트/그린/사회적) 뉴딜의 원활한 추진과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 스마트인재 집중 양성, 기후위기 대응 등 3대 도지사 중점과제를 새롭게 밝혔던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새로운 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듯이 결혼과 임신, 출산, 보육,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방정부 책임제에 가까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여러 기관이 종합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 대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떤 인구대책도 소용없다”며 집중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정책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시무식에 이어 온라인 회의를 통해 새해 두 번째로 직원들과 만난 김 지사는 다시 한 번 지난해의 정책성과와 각종 수상내역에 대해 격려하고 “우리 경남은 위기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기회로 전환시켜왔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곳으로 동남권 전체의 새로운, 더 큰 미래를 열어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 참석인원을 7곳으로 분산한 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법인택시기사 대상,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 지원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50만 원식 지원키로 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 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2021.1.8.)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사업 계획’을 지난 8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제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에 이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힘겨운 일반택시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2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경남 도내에는 120개 택시회사에서 약 5,160여 명이 일반택시 기사로 종사하고 있다. 도는 시·군의 접수·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90% 이상의 일반택시 기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해 18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은 신청자에 대한 근속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고용노동부에 지원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면 시·군은 2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또 한 번의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