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탄소중립 분야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 추진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광역시·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해 29일까지 ‘탄소중립분야 규제자유특구 연계 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및 2020년 7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올해는 탄소중립 분야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한다.
이에 부산테크노파크, 지방중기청 등과 함께 정부의 ‘2050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저탄소·친환경 관련 신기술 분야 중 특구와 연계 가능한 규제특례 사업 분야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관련 주요 기술 분야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수소 관련 기술 ▲전력거래 효율화 기술 ▲수소 관련 기술 ▲친환경차 기술 ▲바이오 기술 ▲기타 친환경 선박 기술 등이며, 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등의 발굴을 목적으로 29일까지 수요를 조사한다.
제안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등은 부산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수요조사 공고문을 참조해 시 첨단소재산업과 또는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 전자우편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부산시의 사전검토를 거쳐 중기부에 제출·건의할 계획이며, 채택 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거쳐 올해 7월경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신세계 경제 질서에 선제대응하고,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를 발굴 육성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분야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많은 제안을 기대한다.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 온라인 정책참여 활성화 위한 조례 공포
부산시(시장권한대행 변성완)는 시민의 온라인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2건을 제정해 1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모니터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포괄적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공개모집 원칙 ▲매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 ▲활동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운영실태 확인점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자치법규 없이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시민 제안제도를 시민들이 더 쉽게 참여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실무심사제도 도입 ▲심사등급과 시상규모 명시 등이다.
시는 새로 제정된 두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근거가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던 개별 모니터 제도와 제안제도에서의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시민청원제도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 등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2020년도 국민참여 수준진단 평가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가 시정혁신의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온라인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의 접근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벤처투자 기업에 청년 우수인력 지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부산테크노파크(원장 최종열)는 2021년부터 지역 벤처투자 관련 회사에 청년 우수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 벤처투자자 양성사업’을 추진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투자 관련 회사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 관련 회사는 수도권에 90%가 집중돼 있어 지역의 민간주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자 육성이 시급하다.
벤처투자 관련 회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벤처투자자는 제약이 많으며, 특히 개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에 어려움이 크므로 부산에서의 투자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역 벤처투자 관련 회사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26명의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5억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인 투자사와 투자 유관기관이며, 청년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다. 시는 선정된 기업과 청년을 매칭해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를 1인당 월 2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며, 기업부담은 20%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지역에서 벤처투자 관련 실무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부산에서 투자자가 양성돼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위기로 경기가 침체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투자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며 “청년 벤처투자자 일자리 창출로 지역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되면 투자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벤처창업기업들도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청년 인재가 필요한 기업과 벤처투자 관련 회사에 취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필요한 서류를 지정된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변성완 권한대행 “2월 백신 접종 시작, 철저히 준비”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고한 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백신 접종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를 시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실·국·본부장 등 간부들이 참석하는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맞춰 관련 부서, 전문가 등 관련 협의체와 전담 조직을 거듭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백신 접종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초저온에서 유통되는 만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접종체계 준비와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11일부터 시작된 부산의 실내체육시설 거리두기 완화조치와 관련해 “잘못된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당부도 전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현장 수용성이 떨어져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허용 등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했지만, 이것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시민들에게 잘못 전파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어려움을 감수하며 묵묵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흔들어선 안된다”며 특히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일부 교회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부산시가 풀기로 한 2,200억 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 대책에 더해 추가되는 부산시 정책이 정부 대책과 헷갈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적극 알리고 가급적 빨리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비롯해 운수업계와 관광업종, 문화예술인 등 15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별개로 2,200억 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민생 경제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