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2일 도의회 연설을 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금보다 강화된 수준의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 경남도의회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인된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근본문제와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풀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또 실행하는 것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였다”고 돌아본 뒤 “지난해 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됐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직 틀어쥐고 있는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조직권은 지역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법정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역시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도정 운영방향을 밝힌 김 지사는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 ‘뉴딜 선도 스마트인재 집중양성’, ‘기후위기 선제 대응’ 등 3대 중점과제를 다시 한 번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고 언급하며 광역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동남권 1시간 생활권 조성과 산업, 물류, 창업, 환경, 관광 등 산업의 부울경 시너지 효과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은 서부경남 발전 전략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서부경남KTX와 부산‐목포 간 고속화철도 연계, KAI 중심의 우주항공산업, LH 중심의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친환경건축 등 신건축산업, 동부호남의 정유․철강산업과 연계한 신소재산업, 지리산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힐링관광산업, 한방바이오산업과 6차산업 등 구체적인 발전상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남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IT, 소프트웨어 분야 스마트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규정한 김 지사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 글로벌 대기업의 RE100선언 릴레이 등 세계적 추세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남의 재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한 김 지사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를 340만 도민, 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도의회 새해 인사를 겸한 연설을 마무리했다.
#부울경, 가덕신공항 추진 본격 속도전
가덕신공항 부울경 추진단 영상회의 모습
경남도는 12일 오전 도청 본관 5층 영상회의실에서 박종원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부산, 울산 경제 부단체장 및 서울본부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덕신공항 부울경 추진단’ 첫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울산시청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상공회의소 회장의 가덕신공항지지 입장 발표 이후, 경제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12월 23일 부울경 경제 부단체장을 공동단장으로 각 지자체의 공항추진 실무진으로 ‘가덕신공항 부울경 추진단’을 구성했고, 같은 달 30일 실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날 추진단이 공식 발족하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 박종원 경제부지사, 울산시 조원경 경제부시장, 부산시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의 인사말에 이어 여야에서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2월 국회 임시회 통과를 위한 추진전략과 이를 위한 홍보전략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3개 시도는 김해신공항 검증으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지연된 만큼 조속히 가덕신공항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2월에 있을 국회 임시회를 대비하여 가덕신공항 당위성에 대한 다각적 홍보 등 구체적인 입법전략을 수립하여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가덕신공항 홍보와 공감대 형성 방안도 계속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경남도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부울경 세 단체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며 “가덕신공항 특별법 법안 통과를 2월 임시국회 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이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오늘 회의가 부울경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가덕신공항 부울경 추진단 발족은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은 물론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광역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바람직한 모범사례”라며 “국회 특별법 제정, 정부정책 확정 등 긴박한 사항에 빠르게 대응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원경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울산시는 동북아 오일가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울경이 가덕신공항을 통해 동북아 물류 허브까지 추진하면 부울경이 훨씬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과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138명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은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병행 심사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공인중개사무소 합동점검 실시
공인중개사무소 합동점검 실시 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 8일 국토부와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창원시 성산구·진해구,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등 6개 시·구의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타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다주택 규제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아파트)의 거래량 급증 및 과열현상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남도와 시·군, 국토부가 합동으로 24명의 점검반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총 45개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했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행위 의심 물건 18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9건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시군과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대응반’을 구성한 이후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부과 20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했다.
지난해 9월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경남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부동산 정책 TF를 구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관협력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 공급 정책을 활성화해 실수요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불법 대응반을 상시 가동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jjj50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