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위기 넘어 ‘부산 대전환의 원년’ 실현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올해 시정운영방향으로 ‘시민안전’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쏟는 동시에 미래도시 비전 완성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위기를 넘어 부산 대전환의 원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정은 코로나19 확산과 시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권한대행 체제로의 신속한 개편을 통한 시정 안정화와 코로나 위기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 국제관광도시 선정, BIFC 외국금융기업 유치, 2030부산월드엑스포 공식 유치 선언, 역대 최대 국비 확보 등 부산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값진 성과들도 만들어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인구 유출 및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사회구조 변화의 가속화와 지역사회 활력 저하 등 부산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21년을 큰 도전과 위기를 동시에 직면한 중차대한 시기로 보고 있으며, ‘시민안전’, ‘경제활력’, ‘해양수도’, ‘사람중심’, ‘포용복지’를 핵심 가치로 두고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새로운 10년을 확실히 준비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실현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안전을 강화한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치료 병상과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임시선별검사소와 찾아가는 이동식 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무증상 감염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방역 대응 체계를 확립해 지속가능한 부산형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서부산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 체계도 차질 없이 확충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시스템 개선은 물론 도시침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대응체계도 혁신한다.
두 번째, 생산·소비·고용 등 실물경제 3대 지표 회복을 통한 경제 정상화와 과감한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 한다. 단기적으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 피해지원 대책과 연계해 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2천2백억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 민생경제 추가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집합금지·제한 시설 중첩지원, 운수업계 사각지대 지원, 관광사업체와 문화예술인 지원,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해소 및 경영안정 특별자금도 확대 지원한다. 시의 추가 지원대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24조 원 규모의 부산형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지역 산업 전반에 디지털 및 친환경화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 비대면 경제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고부가 신산업도 집중 육성해 경제체질을 강화한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울·경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세 번째, 시는 가덕신공항 건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북항 통합개발, 부산대개조, 국제관광도시 조성 등 미래 프로젝트의 가시화를 통해 명실상부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2029년 공항 개항을 목표로 특별법 통과,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가덕신공항 건설’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정치·경제계 등 협력 네트워크를 총동원한다. 이를 통해 공항·항만·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를 완성하고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도약한다.
중앙유치위원회 구성 등 민·관 합동 범정부 유치지원 체계 구축, 대국민 홍보 강화, 차별화된 마스터플랜 수립, 55보급창 등 군 시설 이전 추진 등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2005년에 이어 다시 한 번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도 나선다. 단계별 용역추진 및 범시민 유치위원회 설립 등 유치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부산의 미래 100년을 열어갈 북항 통합개발은 1·2단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글로벌 신해양 산업 중심지로 조성할 것이다. 1단계 사업은 상반기에 우선 시공분 친수공간 조기 개방을 추진하고 2022년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상반기 중에 예타 면제를 추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개발 방향과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2022년 말 사업 착공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시는 부산을 바꿀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차량기지 이전과 철도노선 효율화를 통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해 예타면제 등을 추진하고 6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2024년까지 총 1,500억 원이 투입되는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기반을 확실히 다질 것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관광의 체질을 혁신하고 관광 광역화 등을 통해 부산 관광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 번째,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취수원 다변화 등 맑은 물 확보,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시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과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서부산권 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추진 등 시민 삶의 질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권익 보호와 생활 속 인권 실현 등 공정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포용복지를 실현한다.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부산형 통합돌봄 모델을 확대하고 부산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총 5만1천 호를 공급해 포용적 주거복지도 실현해 나갈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문화생태계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권역별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문화 수준도 높인다.
국회, 대학, 시민사회 등 부산 발전을 위한 경계 없는 상생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소통과 협치를 확대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행정의 활성화와 공직문화 개선 등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날 것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4월 7일 시장 보궐선거 등 부산시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럴 때일수록 부산시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부산 미래발전을 이끌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금 지급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 전시 등이 중단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1 부산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한 ‘부산형 재난지원금’으로,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1인당 50만 원씩 총 20억 원의 규모로 형성됐다. 부산시는 지난해에도 총 2,347명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각 50만 원씩 총 12억여 원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증명이 유효한 자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아닌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포함된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요건 충족 시에는 지원할 수 있어,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접수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8일간에 걸쳐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만 65세 이상 고령자, PC 및 모바일 사용 취약자 등)에만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설 연휴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단절 없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민간 소극장 운영비 지원으로 총 18개 단체에 167백만 원을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예술 창작활동 및 제작 지원으로 총 179개 단체에 742백만 원을 지급했다.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을 통해 17개 프로젝트, 183개 작품에 609명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제공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주를 이루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깊이 공감한다. 정부 지원 정책 외에도 시 차원의 추가적인 생계지원금이 문화예술인들에게 새해 새로운 희망과 위안의 메시지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온라인설명회’ 개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내외 변화에 대한 부산지역 중소기업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14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투자경직 장기화,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침체 분위기가 확산하는 지역경제의 쇄신을 선도하고 지역기업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도 사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을 이끌 여러 시책을 준비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특별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부산시 공식채널 유튜브 ‘붓싼뉴스’ 생중계로 진행된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고, 올해는 줌(ZOOM)을 통한 온택트(Ontact)로 시책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상담역량을 보여줄 유튜브 채팅 방식의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온라인설명회는 ▲ 2021년 부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표 ▲ 2021년 부산시 수출기업 지원시책 발표 ▲ 중기부,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표로 구성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정부의 지원사업, 규제혁신 사항 등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초연결시대에 접어들면서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시장을 예측하고 있다”며 “고객 특성에 맞춘 분야별 온라인 지원사업 발굴, 중기부 등 정부 부처, 금융기관과 협력 등으로 기업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확장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리=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