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투자지원제도 전면 개편…보조금 최대 3백억 원 지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국내·외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투자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자체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이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투자보조금과는 별개다.
시는 그간 조례, 시행규칙, 지침·매뉴얼(7개)로 각기 운영되던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조정하고 통·폐합했다.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침’을 별도로 제정했다.
투자보조금 지원 항목을 대폭 신설하고 금액은 확대했으며, 보조금 사후관리체계를 탄탄하게 구성함으로써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투자지원제도의 통일성·안정성·투명성 확보를 꾀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의 경우 대규모 투자, 우수·우량기업 유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뒀고 여성 고용효과가 높은 컨택센터에도 매력적인 투자 혜택을 부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천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건축설비비 최대 3백억 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해외설비이전비 최대 50억 원 ▲역내이전기업 부지매입비 및 건축설비비 최대 40억 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2억 원, 설비투자금 최대 3억 원, 고용보조금 1인당 2백50만 원(단, R&D 인력은 5백만 원) ▲컨택센터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4억 원, 설비투자금 최대 6억 원, 고용보조금 1인당 2백만 원 등이다.
기업 타당성 평가기준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해외 첨단기술을 보유한 부품·소재 기업, 미래 유망 신산업 업종을 지역으로 끌어들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했고, 기존 지원시책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주요 내용은 ▲용지매입비의 30%, 건물임대료의 50% 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 원 ▲컨설팅 비용 최대 2천만 원 ▲지방세 감면, 관세 면제 ▲부산 강서구 소재 외국인투자지역 제공(최대 50년간, 임대료 1%) 등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법인 설립부터 투자 완료까지 원스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
국내·외 기업 유치에 직접‧간접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지급해온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대상을 크게 완화하고, 민간인 최대 5백만 원, 공무원은 최대 3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제도 활성화도 도모했다.
시는 생산성이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을 연내 개발한다. 개발 예산 9천6백만 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국내·외 기업유치 사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나간다.
여러 매체로 관리 중인 투자 정보를 시스템 속에 일원화하고 기업 자료는 부산시 클라우드 서버에 안정적으로 보관한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행정력 낭비 해소는 물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통해 투자유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자체 투자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2012년부터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꾸준히 적립해 왔다. 2018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천7백억 원 규모의 투자진흥기금 조성을 완료했다.
‘투자진흥기금’은 정부 투자보조금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 시가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유치가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된다. 그간 ㈜현대글로벌서비스, ㈜다이소물류센터, ㈜더존비즈온 등 35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3천6백억 원의 투자를 달성하고 2천4백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스페인에 소재한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생산기지도 부산에 유치했고, 7천6백억 원 투자와 4천3백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코렌스 EM 미래차부품생산기지 유치에 활용되는 등 기업유치 협상력 강화와 투자유치 성과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은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다. 특히 부산 대개조와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산의 기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 국내·외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플러스지원금 지급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의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플러스지원금의 규모는 총 555억 원으로 당초 발표한 540억보다 15억이 늘어난 수치로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9만9천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며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167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한다.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의 특징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해 정부 버팀목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도 폭넓게 지원하며,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4개 업종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발굴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정부의 버팀목자금과 부산시의 플러스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300만 원과 부산의 100만 원을 지원받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플러스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시는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내달 15일부터 구·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시기와 겹쳐 민원 문의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구·군의 사정을 고려해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200여 명의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구·군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라고 전했다.
#관광약자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권과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약자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장애인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수준과 품격에 맞도록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약자 접근성 실태조사 ▲관광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스 개발 ▲장애인 관광 팸투어 운영 ▲장애인 전문가이드 양성교육과 ▲장애인 인식 교육 등이며, 지원예산은 5천만 원이다.
부산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2월에 자체 검토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한다. 심의기준은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참가를 원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관광진흥과)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은 글로벌 도시가 갖춰야 할 주요 경쟁력”이라며 “특히 국제관광도시 부산에 걸맞은 모두가 안전한 무장애 관광도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리=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