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갖는 임병택 시흥시장. 사진=시흥시 제공.
[일요신문] 시흥시는 임병택 시장이 25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 보호 등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26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임 시장을 비롯해 강득구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함께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발의 추진 등이 발표됐다.
임 시흥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앙정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법안을 만들고 실행한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한 초당적 차원의 논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임 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에도 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