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 보조금 받는 단체…패널 선정 단체 스스로
목포 소각장 시민토론회 안내장
목포시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는 2월 4일 목포 세한대학교 평생교육관에서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서용칠 교수를 발제자로 ‘목포시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를 주최한 단체가 목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고, 더구나 목포시부시장은 공동의장으로 그리고 국장 4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가입된 것을 고려하면 이 단체는 관변단체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패널 선정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목포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토론회라면 시민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 단체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도 없이 단체에서 스스로 패널을 선정해 공정한 선정으로 비치지 않는 대목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목포시 소각장 문제는 목포시가 그동안 하루 150 톤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대양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매립해 처리해 왔으나 지난 2020년 6월 기준 98%의 매립으로 더 매립할 곳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소각설비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다이옥신 발생량을 둘러싸고 공법 논란을 시작으로 의회심의절차 무시와 소각장 관련 용역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이 문제가 확대 생산되면서 급기야 지난 11월 30일 김종식 목포시장이 전남도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코로나19 정국과 더불어 목포시를 곤란에 빠뜨렸다.
지난해 12월 말에 발표된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목포시가 소각로 건설을 위해 한 행정행위에 절차상 하자나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 발표됐고, 다만 향후 실시협약체결 전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 시의회 동의와 입지선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이 지적됐다.
하지만, 전남도 감사 발표 후 강효석 전남도감사실장이 목포시 부시장으로 전보되면서 전남도 감사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소각로 건설을 둘러싸고 안개가 걷히지 않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목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번 소각로 관련 토론회는 어찌 보면 시기적절한 토론회라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토론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최 측의 성격과 패널 선정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토론회 개최가 더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해송 목포지속가능발전협위회 상임의장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기구다”며 “지역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최소한 OECD 국가는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권고로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고, 목포시도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단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변 단체란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시민단체다, 보조금을 받는다 해서 다 관변 단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도 목포시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사전에 알려 관심이 있는 단체가 참여했고, 패널 선정도 이런 단체와 협의해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목포시 부시장과 국장들의 단체 참여에 대해서는 이 의장은 “우리 단체가 활동하는 분야는 환경문제뿐 아니라 기아와 가난, 복지,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다”며 “이런 일은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본래는 부시장과 환경관련 국장 한 명만 우리단체의 당연직이었으나 지난해 목포시의회서 조례를 개정 현재는 4명의 국장이 우리 단체의 당연직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서용철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목포시 소각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도 관심이 되고 있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