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조사관의 비법 특강 세금꼭지를 잠가라] 매출관련 절세비법

종업원 선물도 부가세 낸다

예전에 K 씨에 대한 세무조사 기억이 있다. K 씨는 서울 역삼동에 상가를 임대하고 있었고, 헬스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성실한 사업자였다. 그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철저하게 세금신고를 했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실제 세무조사 결과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원인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K 씨의 회계 상식과 세법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먼저 K 씨가 상가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2년 이상 밀려서 못 받은 임대료 미수령액이 문제가 되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료의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따라서 월세를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받을 시기가 도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이 발생한 것이다. 즉 임대료 미수령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K 씨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기구 도매점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가 종업원에게 생일선물로 헬스기구를 한 대씩 선물한 것과 거래처에 몇 대를 무상 증정한 게 문제가 됐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 재화를 매매하는, 실질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 등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이는 당초 헬스기구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이다.

K 씨는 그동안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귀속 시기 간주공급 등 일정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당시 세무조사로 처음 알게 되었다. K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귀속 시기 및 간주공급 등에 대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시 필자는 K 씨에게 절세 조언을 한 가지 더 해주었다. 현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을 권장하였다.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자에게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e-mail]

TIP

최근 스마트폰 열풍으로 번호이동을 통해 휴대폰을 바꾸는 이들이 많다. 이 경우 휴대폰 번호나 통신회사 멤버십 카드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운영되므로 휴대폰 번호 변경 후 현금영수증 홈피 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뀐 번호는 물론 이전 번호로 발급했던 내역까지 자동 합계되어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는 새 휴대폰 번호와 카드번호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통신회사가 바뀐 경우 이전 멤버십 카드는 영수증 단말기가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폰·카드 변경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기존에 등록된 번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번호를 입력,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