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 8,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000억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에 생긴 시세 초과분이 3조 8,000억원을 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로 법정전출금 등이 나가더라도 1조 2,000억원 이상이 남는다”며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원 규모인데, 시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골목경제 살리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