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문제 종결 의지에 따른 고육지책,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결론 나오면 의미 있어” “추미애-윤석열 때와 다른 상황, 정치화 논란 피해야”
3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박은숙 기자
정세균 총리는 3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는 질의에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문제를 종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절했는가에 대해 명쾌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절차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 이 문제가 종결될 수 있다면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엔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 문제가 정치화되고 논란이 되는 것보다, 국민이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수사본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첫 케이스가 LH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검경이 최선의 협력을 통해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면 검찰과 경찰을 보는 시각이 개선될 것이다. 조정된 수사권 범위 안에서 검경이 잘 협력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