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인하안…이철우 “기업 움직이려면 30% 이상 필요”

정부, 전국 11개 권역 차등·남부권 kWh당 18원 인하 제시…경북도 “연간 4984억 절감” 추산

[일요신문]  이철우 경북지사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발전지역(전력 생산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30% 이상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최대 10% 수준의 인하 폭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11월 9일 열린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철우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기후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따르면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한다. 남부권에는 kWh당 최대 18원, 약 10%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kWh당 18원을 인하하면 지역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4984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2022년 11월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제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기업이 투자 지역을 결정할 때 전력뿐 아니라 용수, 인력, 교통,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10% 수준의 전기요금 차이만으로 기업의 입지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이 지사는 보고 있다.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전지역을 중심으로 30% 이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