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세주택, 호텔 리모델링 지원 등 확대…월세 대출 금리 인하도 추진
#공공 전세주택, 호텔·상가 리모델링 지원 확대
국토부는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000호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
지난 3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박은숙 기자
또 4월 중 1호 공공 전세주택 117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고, 6월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000호도 공급할 계획이다. 2020년 11월 전세대책과 지난 2월 공공주도 3080+ 정책을 통해 올해 기존 목표보다 공급물량을 4000호 늘린 것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호당 지원금액이 호당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가한 만큼 이전보다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양질의 건물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는 민간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억 5000만 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금리의 기금 대출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의 소형 전세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물량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조기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2021년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인하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 이내로 총 960만 원(24개월)을 지원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