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일요신문] 최근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지자체의 ‘셀프조사’라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북도의 관련 선제조사가 늦어지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경북개발공사가 직접 추진하거나 위탁한 8개 사업지구, 1300만㎡의 토지거래 내역 분석을 이철우 도지사 임기 내내 진행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1차 조사를 발표했다. 본청, 8개 구·군,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투기 의심자는 4명에 불과했다.
대구시는 6월 말까지 2차 조사를 한다고 예고했다. 대상은 시·구·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도시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6000여 명이다.
하지만 경북도의 경우는 투기 의혹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는 진행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경북도가 부동산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받은 대상자는 1000여 명 안팎이다. 이에 반해 대구시의 동의자는 1만5000명이다. 충남(2만명)과 대전(8700명), 전남(2400명)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숫자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경북개발공사 직원과 직계가족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조사대상 공무원은 불과 몇 백 명에 불과할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민적 공분을 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 자체가 아예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 눈치를 보며 하는 척 시늉만 내다가 대구 등에서 매를 먼저 맞고 나면 그때서야 움직이되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 만드는 공직자들의 고질적인 증상은 이번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조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