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취소 처분’ 판결 받은 전두환 자택 지분 구조는?

본채는 이순자,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며느리…대법원 “전두환 연희동 본채 공매 처분 취소해야”

[일요신문] 대법원이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4월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했다.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 사진=박정훈 기자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 구조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씨는 추징금 2205억 원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란 입장이었다. 전 씨의 추징금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연희동 자택 가운데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하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했다.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서울고법은 며느리 명의 별채는 전 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한 바 있다. 2018년 10월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 아무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이 씨가 제기한 별채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로 마무리했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