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책자문위원 회의...국토부 고유 권한 지자체 이양 지속 추진
제주도는 28일 도청 백록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수여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주도 제공
[제주=일요신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관련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수여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원 지사는 “토지나 주택은 상품과 가격 형성에 대한 특수성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고 정밀한 제도 구성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제, “전문가인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자문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할 수 있는 것은 솔선수범하고 문제제기도 하면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점검 결과 및 추진 상황 설명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공시가격 오류 등에 대한 구제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표준주택 선정 시 표준주택 수 확대 및 대체 추진 △학술용역 발주 △국토부 등 제도개선 건의 및 고유권한 지자체 권한 이양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검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홍철 제주본부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