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하는 정책 기조는 변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이라면서 “부동산 문제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에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