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공동관리제 전면 폐지…올해 8월부터 208개 노선 공공버스로 일원화
경기도 박태환 교통국장이 지난 3월 25일 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준공영제 전환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경기도가 올해 수익금 공동관리 준공영제 방식을 폐지하고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운영에 나선다. 올해 8월부터는 208개 노선을 경기도 공공버스로 일원화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 중심의 교통복지 실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민선 7기 경기도의 교통 분야 핵심 정책이다. 예전에는 민간 운송사업자들이 영구면허를 갖는 민영제나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로 운영됐지만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민영제는 업체의 경영난에 따라 감차나 폐선 등이 있을 수 있어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수익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도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아 적자가 발생하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나 안전, 서비스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수익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는 재정지원 항목에 임원인건비와 기타 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악용해 특정 회사의 임원들은 여러 회사에 중복 임원으로 등재해 한 사람이 연간 19억 원의 연봉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시 중고차량을 신차 취득가격으로 신청해 세금을 갉아먹는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직후인 2018년부터 노선입찰제 기반의 준공영제를 준비했다. 민영제, 수익금 공동관리 준공영제에 젖어있던 사업자들은 노선입찰제 방식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부 버스 업계는 노선입찰제 방식이 세금 퍼주기,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기존 수익금 공동관리제의 폐단을 널리 알리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학계, 운송업계, 시민단체, 도민과 함께 토론했다. 연구용역을 발주해 노선입찰제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직접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 즉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2019년 12월에는 진입장벽 없는 ‘경쟁 입찰’ 방식을 최초로 적용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했다. 당시 기존 광역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던 다수의 전세버스 업체, 마을버스 업체, 신규 사업희망자 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지역 독점 업체에 의존하는 인‧면허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재정지원을 앞세우자 도민의 호응을 받았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꽃길만 걸은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도민들의 버스 이용이 줄자 공공버스 위탁 운영사업자의 수익도 급감했다. 갑작스러운 경영난에 버스 업계는 감축 운행, 운행 일시 중단 등으로 적자를 메우려 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라도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 원을 선지급하는 강수를 둔다. 경기도 교통복지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였다. 경기도 교통국은 “당장 수입금이 감소해 노동자 급여를 주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업체에 꼭 필요한 지원이 될 것”이라며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유지와 처우 보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원 배경을 밝혔다.
교통만큼은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은 지난해 도내 광역버스 업체의 94%가 보유 노선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고 공공버스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경기도는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의 중지를 결정했고 올해 8월부터는 광역버스 전체 247개 노선 중 208노선을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체 광역버스 노선의 84%가량이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되는 것이다.
도는 공공버스의 목적을 공공성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수익성보다 승객의 안전과 교통복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는 버스 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국가표준이 됐다. 앞으로도 공공버스가 도민의 발이 돼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