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건강기능식품 업체 불법 행위 적발

보조금 부당 사용 6억 2000만 원…질병 치료 기능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부당한 표시·광고

[일요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불법 운영 사회복지시설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했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는 미신고 판매와 소비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한 시설을 단속한 현장. 사진=경기도 특사경 제공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 시설 A 협회의 B 대표는 납품업자와 공모해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가량을 지급 받았다. 또한 B 대표는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하는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C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D 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E 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E 씨에게 급여 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다. D센터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했다.

동두천시 소재 F 시설의 G 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앞선 11월 7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불법행위 적발 결과도 발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이다.

남양주시 I 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백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J 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5개월이나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경기도 특사경이 압수했다. 사진=경기도 특사경 제공

남양주시 K 업체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 해당 제품 설명란에는 ‘조루 예방, 발기부전 특효, 당뇨, 고혈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표시가 돼 있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