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채널 A 사건 수사, 정치적 수사 아냐” vs 한동훈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정치적 프레임 있어”
‘채널 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간 설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23일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전날 추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승인과 진행은 장관 지휘권 발동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추 전 장관이 제 법정 증언이 허위 증언이라는 사실과 다른 글을 이틀 연속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중 자신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널 A 수사는 정치적 수사였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선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며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 잡는다”며 반박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한동훈에 대한 수사 승인과 진행은 대검찰청 부장회의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전에 진행됐다”며 “내가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한동훈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후인 지난해 7월 2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내용도 총장이 스스로 수사에 손 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일 뿐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방해를 하지 말고 당초 약속한 대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도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제 법정 증언은 7월 29일 독직폭행 압수수색에 대한 것이었다”며 “당시 추 전 장관의 지휘권 발동, 국회에서의 발언 등 때문에 정치적 프레임 수사로 인식했고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다는 증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지휘권 발동 외에도 국회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실과 달리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발언했다. 제 혐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저를 법무연수원으로 좌천 발령한 바 있다”며 “추 전 장관이 매번 자기 입맛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